SDD2020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 Overcoming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특별세션3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방향

배경

남북은 지난 70여년동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속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황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적 안보위협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평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 해소를위한 신뢰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남북 양 정상은 2018년 4월 1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하였으며,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그해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상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9·19 군사합의’는 1953년 체결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전협정의 기본정신과 과거 남북한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상호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조치들은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것으로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여, 전쟁상태 해소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성공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의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추동하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며, 남북은 물론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창의적인 군비통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점 논의 내용

‘9·19 군사합의’ 이행경과 및 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군비통제 추진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