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남북은 지난 70여년동안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첨예한 갈등과 대립속에서 불안정한 평화를 이어왔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북한이 6차 핵실험과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핵무력 완성’을 주장하는 등 한반도에서의 긴장 상황은 국제사회의 우려를 뛰어넘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북한의 핵·미사일능력 고도화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안정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핵심적 안보위협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평화를 위해서는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 및 한반도에서의 전쟁상태 해소를위한 신뢰구축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남북 양 정상은 2018년 4월 17일 ‘판문점선언’을 통해 한반도의완전한 비핵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에 합의하였으며, ‘판문점선언’에 명시된 군사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그해 남북군사당국은 ‘9·19 군사합의’를 체결함으로써 군사적 긴장상황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소중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9·19 군사합의’는 1953년 체결된 한반도에서 무력충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전협정의 기본정신과 과거 남북한이 합의했던 내용들을 근간으로 상호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 위한 실질적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조치들은 UN 및 국제사회로부터 군사적 신뢰구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있으며,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견인할 것으로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축의실질적 토대를 마련하여, 전쟁상태 해소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한반도 군비통제 추진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성공적인 군비통제가 이루어진다면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의평화와 안정, 공동번영을 추동하는 선순환 관계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이 필요하며, 남북은 물론 국제적·지역적 차원의 창의적인 군비통제 방안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중점 논의 내용

‘9·19 군사합의’ 이행경과 및 평가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비통제 추진방안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적·지역적 군비통제 추진방향

참석자

• 
  패널 한용섭
• 
  패널 이상철
• 
  패널 조성렬
• 
  패널 제임스 프리스텁
• 
  패널 다니엘 프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