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특별대담

서울안보대화 10주년: 다자협력의 성과와 전망

배경

동북아시아 지역은 핵 위협, 영토분쟁, 역사적 적대감, 국가 간 이해관계 차이, 강대국 간 경쟁 등으로 갈등과 긴장이 상존하여 글로벌 안보의 핵심지역이 되어왔다. 역내 경제 협력을 비롯한 국가 간 상호 의존은 상당한 정도로 증가하였음에도, 이러한 교류가 굳건한 정치 및 안보 협력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간 한반도 핵 협상 등 안보문제는 양자 간 합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양자주의에 기초한 해법은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를 보였고, 나아가 동북아시아 지역의 정치적・군사적 긴장을 완전히 타파하지 못했다. 한편, 아세안 지역 안보 포럼(ARF),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APEC) 등 공식적인 다자 협의체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서울안보대화(이하 SDD)는 지난 10년 동안 한반도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안보 현안을 공유하고 다자협력 증진방안을 모색해왔다. 역내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SDD는 동북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 세계 안보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실질적인 안보 토론과 협력의 장으로서 기능해왔다.

또한, SDD는 재난대응, 사이버안보, 테러리즘, 에너지안보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까지 논의의 범위를 확장해왔다. 최근 개별 국가 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안보위협이 다양해지고 있으며, SDD는 이러한 안보 현실을 빠르게 반영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SDD가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하는 다자안보 대화체로서 굳건히 자리 잡은 현재, SDD의 10년간 개최성과와 의의를 분석하고, SDD가 지역 다자안보 대화체를 넘어 글로벌 다자안보 대화체로서 도약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중점 논의 내용

서울안보대화의 10년간 개최성과 및 의의

타 지역 다자안보 대화체와의 비교 및 함의 도출

서울안보대화의 질적 성장을 위한 발전 방향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