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19

Building Peace Together : Challenges and visions

본회의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국제 공조

배경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는 북한을 대화국면으로 나오게 하였다. 이에 따라 남·북,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 간 9.19군사 분야 합의서가 체결되는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대폭 완화되었다.

하노이에서 개최된 제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북·미관계 개선 등 획기적인 성과물이 기대되었으나 결국 상호 간 합의문 작성이 결렬되었다. 이에 따라한반도 정세에 대한 회의론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올해 6월 북·미 간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서 긍정적 기대가 다시금 힘을 얻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지지와 협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새로운 북미관계, 한반도 평화체제를 보다 구체적이고 가시적으로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는 세계의 공동번영의 초석이 된다는 범세계적인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 한반도의 과거 냉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남북관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9·19 군사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은 한반도 비핵화의 모멘텀으로 작용할것이다. 그리고 이에 멈추지 않고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체제 구축을위한 효과적이고 실행 가능한 방안을 구상하고 준비해 나가야 한다.

중점 논의 내용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과 군사적 긴장완화 성과

북·미 정상회담 평가 및 북·미 관계 정상화 전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협력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