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19

Building Peace Together : Challenges and visions

본회의2

동북아시아의 평화:도전과 과제

배경

동북아시아는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고, 세계 경제의 4분의 1을 지탱하는중요한 지역이다. 하지만 동시에 국가 간 배타적 민족주의와 군비경쟁이 치열한 안보 갈등이 지속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 동북아 지역은 미·중 경쟁, 한반도 비핵화의 지연, 한·일 관계 경색등으로 인하여 안보 갈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경쟁이 구체화 되면서 역내안보환경은 더욱 엄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 안보상황 역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에 큰 변수로 작용한다. 2019년 2월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으나 합의문 작성이 결렬되었다. 하지만이후 양국 간 판문점 회동이 성사되면서 관계개선이 다시금 기대되고 있다.

긴장과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평화공존과번영을 위한 협력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역내 국가 간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과 새로운 평화질서를 논의할 중요한 시기이다.

한국 정부는 동북아 차원의 안보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협력방안의 틀로써 「동북아플러스 책임 공동체」를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다자협력의틀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중점 논의 내용

美·中의 지정학적 전략의 경쟁양상과 공존 가능성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 지역 안보에 미치는 함의

역내 군사적 긴장완화와 위기관리를 위한 실행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