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본회의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군비통제

배경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왔다. 한반도의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킨 동 프로세스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이라는 국가안보 목표 구현에 기여하고 있다.

그동안 2018년 2월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 2018년 4월·5월·9월 세 차례에 걸친 남북정상회담과 2018년 6월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평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환경이 가시화되었다. 아울러,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채택을 통해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 실천방안에 합의함으로써 ‘전쟁 없는 한반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미・중 전략경쟁 격화 등 녹록하지 않은 대내외 여건이 판문점선언의 성과를 발전시키는 과정에 어려움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북관계의 크고 작은 악재 속에서도 군사적 충돌 없이 한반도 정세가 어느 시기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특히 2021년 5월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싱가포르 공동성명과 판문점선언에 기초한 외교적 접근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상 제약사항과 동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세 축 사이의 상호 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다.

중점 논의 내용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환경 점검 및 제약사항 분석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과제 도출

남북 군비 통제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 방안 모색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변국의 역할 및 국제사회 협력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