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2

How to Address Complex Security Challenges : Foste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본회의1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전략적 국제공조 및 접근방향

배경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며 지역과 세계의 안정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성된 불확실성의 안보질서 속에서 국제정치의 틈새를 파고들며 핵 프로그램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인데,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점증하는 핵실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거듭 부결되는 등, 현 국제정치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고강도 협력에 기반한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한편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강화 합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북한 비핵화의 국제적 공조를 난해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북한 비핵화 해법이 교착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면밀히 진단해 보아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상 제약사항과 동 프로세스를 진전시키기 위한 과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평화체제 구축, 남북 간 군비 통제를 포괄적으로 추진하고, 세 축 사이의 상호 추동을 통해 평화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본다. 또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주변 국가들의 역할과 국제사회와의 협력방안을 논의해볼 것이다.

연사 및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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