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2019년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은 대화를 거부하고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중하며 지역과 세계의 안정화 요구에 역행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조성된 불확실성의 안보질서 속에서 국제정치의 틈새를 파고들며 핵 프로그램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는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이에 대응하는 국제사회의 공조인데,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발사 및 점증하는 핵실험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가 중국과 러시아의 불참으로 거듭 부결되는 등, 현 국제정치 속에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협력과 공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북한은 정치적, 군사적으로 필요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위협까지 가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북한의 핵무기 위협이 고도화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겠다는 의지이다. 이를 위해 한·미 간 고강도 협력에 기반한 “예측가능한 비핵화 로드맵” 제시를 추진하는 가운데 비핵화 협상에서 “상호주의 원칙”을 천명했다. 한편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제재”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중국 및 러시아의 건설적인 역할도 주문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격상된 한미동맹 강화 합의는 북한 비핵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심화하는 미·중 전략적 경쟁은 북한 비핵화의 국제적 공조를 난해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나아가 북한 비핵화 해법이 교착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회요인과 도전요인을 면밀히 진단해 보아야 한다.

사회자 및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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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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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신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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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오카 마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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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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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에이리니 레모스-마니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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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앨리슨 후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