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0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 Overcoming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세션2

비전통적 안보위협: 국방에서의 함의

배경

오늘날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가와 국경을 넘어 국가안보 전반에 걸친 중대한 도전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사이버위협, 테러가 새로운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대규모 자연재해, 감염병, 환경오염 등이 세계 도처에서 인류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전통적 안보위협 못지않게 국가안보와 인류의 생존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었다. 항공모함, 잠수함에서의 대규모 확진자 발생은 국방전력의 약화를 초래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군사훈련의 축소・연기는 국방 전투준비태세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대의 인명피해를 가져왔으며, 전통적 경제・군사 강대국들도 이러한 인명피해를 피해갈 수 없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미래 국방의 임무와 역할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와 민간의 보건의료체계가 마비되는 상황 속에서 군이 보유한 인력・자원과 후송・수송체계는 각국이 코로나19 위기를 관리하고 극복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기존의 위기관리체계와 국방이 보유한 전력・물자만으로는 예기치 못한 위기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드러났다.

이처럼 코로나19와 같은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국방 영역에 있어 새로운 과제를 안겨주고 있다. 먼저 비전통적 안보위협으로부터 군 스스로를 보호하고 국방 본연의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핵・미사일과 같은 전통적 안보위협이 여전히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한정된 예산과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 동시에 국가적 위기상황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국방의 적극적 역할을 새롭게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중점 논의 내용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군 전력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군 대응체계 발전방안

정부・민간의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 군 역할 발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