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본회의2

급변하는 국제안보환경 속 지역 안정성 모색

배경

최근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은 해양영토분쟁, 국경분쟁 등 전통적 안보위협 뿐만 아니라 사이버위협, 코로나 팬데믹, 기후변화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경쟁 심화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무역, 기술, 외교, 군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간 전략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미국, 인도, 일본, 호주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쿼드(Quad)와 관련된 이슈는 미・중 전략경쟁과 아시아・태평양의 지정학적 위치가 긴밀하게 결합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영국·독일·프랑스 등 유럽국가들도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나아가, 인도・태평양지역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이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인도・태평양지역이 중요한 전략 공간으로 강조되며, 이들 지역의 정치-안보적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역내 새로운 행위자들의 등장은 기존 경쟁 구도에서 다자간 협력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이러한 국제안보환경 하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공동으로 직면한 안보위협 중 협력이 가능한 영역을 식별하고, 협력의 영역을 확대하여 역내 안정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주요국가들의 아시아・태평양지역 대상 안보전략・정책을 논의하고, 이러한 전략 및 정책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미・중 경쟁 속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중점 논의 내용

아시아・태평양 지역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국의 안보전략・정책 논의

아시아・태평양지역이 공동으로 직면한 전통적・비전통적 안보위협 요인 분석

아시아・태평양지역 안정성 증진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