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특별세션1

기후변화로 인한 안보위협과 군의 대응

배경

‘기후변화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위기 증폭제’라는 안토니오 쿠테레스(Antonio Guterres)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처럼, 가속화되는 기후변화는 새로운 안보위협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홍수, 가뭄, 이상기온 등은 각국의 군사작전 수행 및 군사시설 관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촉발된 난민의 증가, 식량안보 위기 등은 이미 안보 긴장이 높은 지역에 갈등과 분쟁의 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다.

주요 군사 대국들은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이익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지구 환경변화 요인을 분석하고, 기후변화에 전방위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해왔다. 그 과정에서 국방 영역에 새로운 에너지원을 채택하여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노력도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맞추어, 특별세션 1은 기후변화가 국가안보 및 국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탄소 중립을 위한 군의 노력 등 군 차원의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한편, 기후변화로 인해 식량 및 물 부족 문제가 악화되고, 이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국경을 넘는 기후변화 난민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 난민 문제를 둘러싼 긴장이 해소되지 않고, 물, 거주지 등 부족한 자원을 둘러싼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해당 국가들 간 관련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기후변화와 밀접히 결합된 분쟁의 유형을 분석하고, 군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로 촉발된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군의 인도주의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후변화가 전 세계 재난재해의 규모와 빈도를 증폭시킴에 따라 이러한 위기상황 대응에 있어서 군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기후변화와 이로 인한 재난재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보 교류,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등 군 차원의 국제적 협력 가능성을 논의해 본다.

중점 논의 내용

기후변화가 국방 및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후변화로 촉발된 분쟁 및 재난재해 상황에 대한 군의 대응 방향 모색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서 국제적 군사협력 가능성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