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0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 Overcoming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본회의4

사이버공간에서의 국가전략과 위기관리

배경

오늘날 사이버공간은 국민의 일상생활은 물론 기업의 경제활동과 정부의행정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국가의 핵심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이버공간의 복잡도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안전한 관리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사이버공간에서의 위협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개인이나 해커그룹이 주도하던 사이버공격은 범죄·테러단체로 확산되고 있으며, 국가가개입하는 등 조직화·대규모화 되고 있다. 사이버공격 양상도 기밀절취·금전취득에서 사회혼란 야기, 사회기반시설을 마비시키는 사이버테러 등으로다양화 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사이버위협에 대응하여 다양한 위기관리 방안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이 국가차원의 사이버안보 전략을 정립하고공개하여 사이버공간에서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이버안보 전략을살펴보는 것은 국가 간 신뢰를 증진하고 오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경계가 없는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사이버위협 대응에는 단일 국가가 아닌국제사회의 공동 협력과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많은 노력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안보 규범에 대한 국제적 합의 도출은 미흡한 실정이다.

사이버공간에서 국제사회가 지킬 규범과 협력과제를 논의하는 것은 더욱안전한 사이버공간을 창출하고 향유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점 논의 내용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위협의 진화 양상

국가별 사이버안보전략과 위기관리 방안

사이버공간에서의 국제규범과 국제협력의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