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특별세션2

안전한 사이버 공간을 위한 국제협력 발전방안

배경

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하면서 모든 사물과 영역이 연결되고, 이는 사이버 공간의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만큼 사이버 위협 또한 증가하여 목적도 다양화되고,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다. 특히 작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활동이 사이버 기반의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를 악용한 사이버 위협과 무력공격 수준의 피해를 유발하는 사이버전의 가능성도 급증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공격은 정치·경제·사회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긴밀하게 연결될수록 대형화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국방·공공·민간 영역의 구분 없이 초국가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국제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국경 없는 사이버 공간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사이버안보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별 국가 차원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공조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나아가 효율적인 대응을 위한 민관협력 역시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제적으로는 사이버 공격의 배후를 식별해 지목하고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를 공개하여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국가간 공조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회복력과 억지력을 강구하고 있다. 사이버 공간의 안정을 위한 국제법과 국제규범 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노력은 UN GGE (정부전문가그룹)와 OEWG (개방형워킹그룹) 활동, 파리콜(Paris Call) 등으로 이어져 다자간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뢰구축조치를 통해 국가 간, 지역 간 이해·소통을 증진하고, 오해·갈등을 해소하는 노력 역시 지속되고 있다.

적극적으로 사이버안보 문제를 풀어가는 다양한 형태의 노력을 논의하여 참여국의 정책적·기술적 경험·교훈을 상호 벤치마킹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더 나아가 단계별 신뢰구축조치 논의 등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상생적인 협력모델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실현방안까지 식별하고자 한다.

중점 논의 내용

기술 발전에 따른 사이버안보 환경의 동향과 전망

국방·공공·민간 분야에서 신뢰 구축을 위한 국가 간, 지역 간 노력

더욱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국제협력 발전방안 모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