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본회의3

글로벌 보건위기와 민군관계 발전

배경

코로나19라는 비전통적 안보위협은 한 국가를 넘어서 전 세계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 민간, 군은 모든 역량을 결집하여 코로나19 대응에 힘쓰고 있다. 한국의 경우, 군은 코로나19 관련 검역 및 방역 지원, 군 의료인력 및 시설 지원,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수송 지원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여타 국가에서도 비슷한 영역에서 군의 기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이 포괄적으로 확대되면서 군은 전통적 임무인 국가방위뿐만 아니라 국가발전과 국가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정부 및 민간 영역과 협조하여 재난・재해구호 활동, 평화유지 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위기상황은 군의 지원 활동에 글로벌 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도 추가시켰다.

또한, 코로나19를 계기로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서 민관군 협력관계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코로나19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보건위기 초기 단계에서 신속한 대책 수립 및 이에 따른 체계적인 대응이 필수적이고, 이는 민관군의 협력관계가 기초가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유행이 지속되는 이 시점에서, 기존의 민군관계와 군의 정체성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보건위기 등 비전통적 안보위협 대응에 있어서 협력적 민군관계도 구상할 수 있다. 더불어,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에 있어 연대와 협력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할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군 주도의 글로벌 보건협력을 통해 국가 간 신뢰 구축을 도모하는 방안도 모색해 본다.

중점 논의 내용

보건안보 영역에서의 민군협력 사례 논의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적 민군관계 구상

글로벌 보건안보 협력에 기여하기 위한 군의 역할 및 국제협력방안 모색

보건안보 협력을 통한 군사적 신뢰구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