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0

Emerging Security Challenges : Overcoming through Solidarity and Cooperation

세션3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성과, 전망, 과제

배경

한국 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완전한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2018년부터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고,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견인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9‧19 군사합의」 체결 및 이행을 통해 한반도 군사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온 것은 그러한 노력의 대표적 성과이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미뿐만 아니라 남북대화마저 교착된 후, 북한은 2020년 6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긴장을 조성하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였다. 남북관계가 어려워질수록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신뢰를 구축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지금까지 어렵게 이뤄낸 소중한 합의들을 이행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이후 남북이 함께 누린 평화를 기억하며,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현재까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간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추진 성과에 대해 분석하고, 남북 및 북미관계 등을 조망하여 향후 同 프로세스의 재개여건을 전망해봄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를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기 위한 당면 과제들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의 추진 과정에서 주변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중점 논의 내용

남북 및 북미관계를 중심으로 한반도 안보환경 분석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현재까지의 성과 평가 및 추진 방향 모색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제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주변국의 역할과 국제협력 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