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오늘날 불안정한 안보 환경과 빠르게 발전하는 첨단 기술의 조류 속에서 국방협력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군사 교육이나 인적 교류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국방협력이 이제는 국방 전략 차원으로 확장되고 있다. 앞으로는 개별 국가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국방획득과 전력운용 그리고 그 밑바탕이 되는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충분히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무기체계 획득과 운용이 복합화되고 우방국들 사이에 공동 안보이익 수호를 위한 연합작전 소요가 증가하면서 상호운용성의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최근 군사 선진국을 중심으로 국방 공급망 협력이 부각되고 있는 것 또한 국방협력의 새로운 단면을 보여준다. 미래에 보다 안정적이고 강건한 국방획득/운용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어느 때 보다 긴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상호 협력을 통한 호혜적인 국방협력은 역내의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더욱 굳건하게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핵심 수단 중에 하나가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이다. 국가 안보자산인 방위산업 기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획득시스템 발전을 위해 서로 공조하는 것은 군사적 우방 관계와 정치적 신뢰 그리고 경제와 산업 측면의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는 토대가 된다. 그러한 상호 협력과 공조 관계는 제도적 결속이 뒷받침될 때 꾸준히 긴밀하게 유지될 수 있다. 우방국들이 상호 국방획득과 방위산업 분야의 제도와 정책에 대한 신뢰를 공고히 한다면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전략적 수준의 국방협력이 가능할 것이다.

그런 견지에서 이번 세션은 참가국들이 저마다의 국방획득/운용 시스템 발전 경험과 교훈을 공유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각국의 국방획득 시스템이 발전해온 궤적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중요했던 사례나 대외 방산협력의 성과를 이해하는 것은 앞으로 상호 협력과 연대의 가능성을 더욱 높여줄 것이다. 또한 기존에 진행된 방산협력 사례들의 효과와 한계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상호 방산협력에 대한 기대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야만 더 굳건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을 기대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이번 세션을 계기로 삼아 글로벌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첨단 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하여 국방획득/운용 시스템의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데 모두가 동참하기를 희망한다.

사회자 및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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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자 박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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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김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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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하이코 보르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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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널 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