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1

Borderless Security Crises and Multilateral Responses

특별세션3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안보협력

배경

오늘날 전통적 우주 강국은 물론 민간 기업, 중견국들까지 우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함에 따라 우주 공간에서 복합적인 지정학-지경학적 안보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우주 안보환경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의 독점 영역이었던 우주 공간에 최근 민간 기업들이 우주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재사용 우주발사체, 우주 인터넷 등 우주 자원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대표적인 변화 중 하나이다. 아울러, 군, 정부의 민간우주 기술에 대한 의존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우주 강대국들은 우주군 창설 및 자국의 우주 자산의 보호 및 적대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할 수 있는 우주 무기개발을 추진하는 등 우주 공간을 군사작전의 주요 영역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어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우려 요인으로 대두하고 있다.

아울러, 우주 공간의 상업화, 군사화와 더불어 새롭게 부각되는 이슈는 우주 쓰레기 문제이다. 우주 쓰레기는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우주 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으며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타국의 우주 자산을 파괴하거나 궤도를 이탈시키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도 활용될 수 있어 우주 개발의 지속 가능성과 투명한 기술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이슈들이 우주 활동의 안전·안보·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험 및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주 활동을 규율하는 국제 우주법 체계는 우주의 군사적 이용 및 민간 우주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으로 기능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유엔 COPUOS(외기권평화적이용위원회)는 이에 관한 국제규범의 흠결을 인식하고 새로운 유형의 우주 활동 및 위험을 다루기 위한 법제도 정립을 논의하고 있으나 국제적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유엔 중심의 다자 논의와 동시에 지역 및 유사 입장 그룹 간 협력 논의를 활성화하여 우주 안보 국제규범 정립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주 경쟁의 새로운 주체로 등장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 민간 부문의 적극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필요하다.

중점 논의 내용

우주 안보환경의 변화 및 특징 분석

우주 공간에서의 투명성 증진을 위한 다자적 노력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다자안보협력 방안 모색(국제규범 형성을 중심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