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D2022

How to Address Complex Security Challenges : Fostering International Solidarity

특별세션3

국방과학기술과 군의 현대화

배경

작금의 강대국 간 전략 경쟁의 특징은 첨단과학기술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다. 특히 경쟁국에 대한 군사기술의 “초격차” 우위 유지가 핵심 전략 목표이다. 미국 인태전략의 군사적 핵심인 다영역작전(MDO)은 전통적 육·해·공 영역뿐만이 아닌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까지 망라하는 다영역에서 경쟁국에 대한 절대 우위를 목표로 한다. 여기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장의 네트워크화와 무인화가 내재한다. 또한, 민간기업체의 스타링크(Starlink) 우주인터넷이 가능케 한 무인 항공기·스마트폰 기반의 네트워크 중심전은 4차산업혁명에서 파생된 첨단군사기술이 강대국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현재 국방과학기술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방과학분야로 민간분야 신기술의 유입을 장려하고 첨단전력을 통한 병력 효율화를 이루기 위해 윤석열 정부는 '국방혁신 4.0'를 추진 중이다. 정부는 국방혁신 4.0을 통해 AI(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 강군 육성 및 첨단전력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수행개념을 마련할 계획이다.

본 세션에서는 첨예해지는 강대국 전략 경쟁 안에서 신흥기술이 바꿔나가는 새로운 전쟁 양상과 이로 인한 도전, 군의 대응 및 각국의 준비를 논한다. 중점적으로는 1) 신흥기술로 인해 변화하는 미래전 양상 2) 미래 전장에 생존과 승리를 위한 각국의 전략 및 준비 3) 민간분야와 국방분야 간의 유기적 협력을 다룬다.